베트남 집행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법원 소송 구조 / 조직 1. 베트남 인민 법원 조직 구조 베트남의 법원 구조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3심제인 반면 베트남은 2심제가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은 진행과정이 투명한 반면 베트남의 소송은 진행 속도 면에서 많이 느린 것이 사실이며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 비해 깜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법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민법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법원입니다. 말 그대로 군인에 대한 소송사건은 군대내에 소속된 군사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관련이 크게 없으니 차치하고 인민법원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법원은 가장 상위의 조직인.. 더보기 베트남 민소법 / 민사소송법 지난 번 포스팅과 같이 개인간 이해 관계/대립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중해야 하는 문서는 다름 아닌 민사소송법 (민소법) 입니다. 민법이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 이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총 7편에 걸쳐 50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총40장 5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치만 비교해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도 절차법인 관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볍게 훝어 보면 어떤 내용이.. 더보기 베트남 민법 베트남 민법 개인의 사적관계를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 민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의 기본은 민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베트남 민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민법은 총 27장 68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한국의 민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가 베트남 민법 조항입니다. 한국의 민법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5편 1118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간의 사적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이용되는 소송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