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소송 관련 주요 사법 기관 1. 주요 사법 기관 베트남 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수기능을 하는 특별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된 분야에서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인민 법원 베트남의 소송은 한국과 달리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구조 역시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전체 법원 구조는 여타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심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은 베트남 지방법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성(province)에서는 성의 행정구역상 한 단위 아래인 시(city)에서 1심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노이, 호치민, 다낭, 냐짱(나트랑), 껀터와 같은 직할시에서는 하위 행정구역인 구(district) 에서 1.. 더보기 베트남 인민 검찰 / 검사 1. 베트남 인민 검찰의 기능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여타 외국과 동일하게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이 형사사건의 삼대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인민 검찰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법 활동을 감찰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공소 제기 베트남 검찰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중심이 되는 범죄자에 대한 전반적 형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와 관련한 신고 접수부터 시작하여 각종 정보의 수집, 수사, 기소 및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검찰은 형사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형사법에 규정된 절차규정에 따라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직접 상대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정보를 수집하며 수사.. 더보기 베트남 법원 민사 소송 분쟁 베트남 법원이 관할하는 내용, 즉 소송의 세부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베트남의 소송이 한국 또는 다른나라의 소송 내용 또는 관할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민사 소송 / 분쟁 종류 가장 일반적인 소송의 종류는 바로 소유권 및 재산권에 관련한 분쟁입니다. 개인간 소유권의 분쟁뿐 아니라 기업간 또는 개인과 기업 상호간의 소유권과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거래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개인간 거래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계약서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 소송, 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물품 인도 청구 소송과 같은 종류의 분쟁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사.. 더보기 베트남 법원 소송 구조 / 조직 1. 베트남 인민 법원 조직 구조 베트남의 법원 구조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3심제인 반면 베트남은 2심제가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은 진행과정이 투명한 반면 베트남의 소송은 진행 속도 면에서 많이 느린 것이 사실이며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 비해 깜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법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민법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법원입니다. 말 그대로 군인에 대한 소송사건은 군대내에 소속된 군사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관련이 크게 없으니 차치하고 인민법원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법원은 가장 상위의 조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