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민사소송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법원 소송 구조 / 조직 1. 베트남 인민 법원 조직 구조 베트남의 법원 구조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3심제인 반면 베트남은 2심제가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은 진행과정이 투명한 반면 베트남의 소송은 진행 속도 면에서 많이 느린 것이 사실이며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 비해 깜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법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민법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법원입니다. 말 그대로 군인에 대한 소송사건은 군대내에 소속된 군사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관련이 크게 없으니 차치하고 인민법원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법원은 가장 상위의 조직인.. 더보기 베트남 민소법 / 민사소송법 지난 번 포스팅과 같이 개인간 이해 관계/대립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중해야 하는 문서는 다름 아닌 민사소송법 (민소법) 입니다. 민법이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 이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총 7편에 걸쳐 50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총40장 5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치만 비교해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도 절차법인 관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볍게 훝어 보면 어떤 내용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