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형법 / 범죄, 형벌, 형량 1. 범죄 범죄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범죄로서 법규정에 정해진 사회적 질서 등의 위반 행위, 위험한 행위를 의미하며 단지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정해진 형벌이 과해지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다른 행위는 행정처벌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형벌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2. 범죄의 분류 베트남에서의 범죄의 분류법은 여러가지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사회에 대한 위험성에 따른 범죄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약한 경우, 즉 경증의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형벌은 벌금, 사회봉사 명령이 주가 되고, 징역 또는 금고형이 부과된다고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