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범죄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범죄로서 법규정에 정해진 사회적 질서 등의 위반 행위, 위험한 행위를 의미하며 단지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정해진 형벌이 과해지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다른 행위는 행정처벌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형벌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2. 범죄의 분류
베트남에서의 범죄의 분류법은 여러가지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사회에 대한 위험성에 따른 범죄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약한 경우, 즉 경증의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형벌은 벌금, 사회봉사 명령이 주가 되고, 징역 또는 금고형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3년 미만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중한 정도로 상승되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기타 보조수단이 아닌 징역 또는 금고형을 내리게 됩니다. 중범죄로 규정된 경우의 일반적 형량은 3년에서 7년 사이가 됩니다.
중범죄보다 상위에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와 극악범죄로 나뉩니다.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나누는 기준은 각각 중대함과 극악성입니다. 중대범죄와 극악범죄와의 차이는 중대범죄는 하위의 중범죄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극악범죄는 최소 15년형이 선고되게 되며 최애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구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음에는 범죄의 종류의 따른 형랑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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