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민 검찰 / 검사

1. 베트남 인민 검찰의 기능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여타 외국과 동일하게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이 형사사건의 삼대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인민 검찰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법 활동을 감찰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공소 제기

베트남 검찰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중심이 되는 범죄자에 대한 전반적 형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와 관련한 신고 접수부터 시작하여 각종 정보의 수집, 수사, 기소 및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검찰은 형사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형사법에 규정된 절차규정에 따라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직접 상대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정보를 수집하며 수사부터 기소단계에 걸쳐 전반적인 형사절차를 담당하고,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범죄와 관련된 개인, 기관 및 조직에 대한 문서 및 정보를 필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소권 행사를 위해 직접 다양한 세부 조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내외부적으로 집약된 정보와 분석을 통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수사 및 기소에 대한 간이 절차 적용 여부 역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법원 심리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부당한 유죄 판결 또는 범죄의 누락에 대한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를 결정하거나 항소포기를 하게 됩니다.

호치민 인민 검찰청

3. 사법 활동 감독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베트남 인민 검찰은 사법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기관, 조직의 활동 또는 행위에 대한 법적 합법성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등 전반적인 사법활동의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한 신고과정에서부터 접수를 통하여 기소, 변론 절차의 전체 과정에 걸쳐 수행됩니다. 특이한 점은 사법 활동 감독이 형사사건에서만 이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형사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사 사건, 상사 사건, 행정 사건, 가족 사건 및 노동 사건 등 대부분의 사법 활동에 걸쳐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법활동 감독에 관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업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해당 활동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하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개인과 기관 그리고 조직에 적법 절차를 요청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법 활동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이 수행한 업무에 관련한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활동을 통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위반 행위 및 침해 활동에 대한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합치되지 않는 위반자, 관련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하는 것 또한 가능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