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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업무 Vietnam Works

베트남 상법상 계약 관련 손해 배상 한국에서는 위약금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약벌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다수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으며 명칭과 상관없이 어느 한 쪽의 특성을 띰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두어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상법에는 이와 유사하게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대하여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위반당사자가 피해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전보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계약 내용의 위반, 실제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계약상 내용 위반에 따른 직접적 손해의 발생을 그 적용 조건으.. 더보기
베트남 형법 / 범죄, 형벌, 형량 1. 범죄 범죄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범죄로서 법규정에 정해진 사회적 질서 등의 위반 행위, 위험한 행위를 의미하며 단지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정해진 형벌이 과해지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다른 행위는 행정처벌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형벌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2. 범죄의 분류 베트남에서의 범죄의 분류법은 여러가지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사회에 대한 위험성에 따른 범죄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약한 경우, 즉 경증의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형벌은 벌금, 사회봉사 명령이 주가 되고, 징역 또는 금고형이 부과된다고 하.. 더보기
베트남 소송 관련 주요 사법 기관 1. 주요 사법 기관 베트남 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수기능을 하는 특별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된 분야에서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인민 법원 베트남의 소송은 한국과 달리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구조 역시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전체 법원 구조는 여타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심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은 베트남 지방법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성(province)에서는 성의 행정구역상 한 단위 아래인 시(city)에서 1심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노이, 호치민, 다낭, 냐짱(나트랑), 껀터와 같은 직할시에서는 하위 행정구역인 구(district) 에서 1.. 더보기
베트남 인민 검찰 / 검사 1. 베트남 인민 검찰의 기능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여타 외국과 동일하게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이 형사사건의 삼대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인민 검찰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법 활동을 감찰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공소 제기 베트남 검찰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중심이 되는 범죄자에 대한 전반적 형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와 관련한 신고 접수부터 시작하여 각종 정보의 수집, 수사, 기소 및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검찰은 형사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형사법에 규정된 절차규정에 따라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직접 상대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정보를 수집하며 수사.. 더보기
베트남 법원 민사 소송 분쟁 베트남 법원이 관할하는 내용, 즉 소송의 세부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베트남의 소송이 한국 또는 다른나라의 소송 내용 또는 관할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민사 소송 / 분쟁 종류 가장 일반적인 소송의 종류는 바로 소유권 및 재산권에 관련한 분쟁입니다. 개인간 소유권의 분쟁뿐 아니라 기업간 또는 개인과 기업 상호간의 소유권과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거래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개인간 거래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계약서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 소송, 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물품 인도 청구 소송과 같은 종류의 분쟁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사.. 더보기
베트남 법원 소송 구조 / 조직 1. 베트남 인민 법원 조직 구조 베트남의 법원 구조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3심제인 반면 베트남은 2심제가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은 진행과정이 투명한 반면 베트남의 소송은 진행 속도 면에서 많이 느린 것이 사실이며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 비해 깜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법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민법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법원입니다. 말 그대로 군인에 대한 소송사건은 군대내에 소속된 군사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관련이 크게 없으니 차치하고 인민법원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법원은 가장 상위의 조직인.. 더보기
베트남 민소법 / 민사소송법 지난 번 포스팅과 같이 개인간 이해 관계/대립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중해야 하는 문서는 다름 아닌 민사소송법 (민소법) 입니다. 민법이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 이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총 7편에 걸쳐 50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총40장 5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치만 비교해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도 절차법인 관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볍게 훝어 보면 어떤 내용이.. 더보기
베트남 민법 베트남 민법 개인의 사적관계를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 민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의 기본은 민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베트남 민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민법은 총 27장 68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한국의 민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가 베트남 민법 조항입니다. 한국의 민법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5편 1118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간의 사적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이용되는 소송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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